구글·애플 과징금 637억: 인앱결제 강제 첫 제재, 외부결제 허용·수수료 조정 명령
조회수 0
① 답부터
궁금한 답부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10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에 429억원, 애플에 208억1천만원 등 총 637억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021년) 이후 이 규정으로 제재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두 회사에는 앱 내 외부결제 허용과 제3자 결제 수수료의 합리적 조정 등 시정명령도 내려졌고, 3개월 안에 이행해야 한다. 형사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② 핵심 요약
방미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자사 인앱결제 외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26%의 수수료를 물리고 이용 절차·기능에 제약을 둬, 사실상 자사 결제 방식만 쓰도록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결제 방식별 요금 표시를 제한했고, 애플은 제3자 결제를 도입하려는 개발사에 별도 앱 제출을 요구했다. 두 회사 모두 앱 심사가 늦어질 때 구체적 사유나 일정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부당한 심사 지연'도 위법으로 인정됐다. 애플에는 국내외 개발사에 수수료를 차별 부과한 행위도 위법 판단이 추가됐다.
조사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진행됐고, 당시 방통위(방미통위의 전신)는 2023년 10월 구글 475억원·애플 205억원 등 총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 방침을 사전통지한 바 있다. 최종 금액은 이보다 다소 줄었다. 한겨레는 제재 방침 공표 후 3년 만의 결론이라고 전했다.
③ 왜 화제인가
첫째, 세계 최초로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첫 집행 사례라는 점이다. 2021년 법 시행 후 5년 만에 나온 첫 과징금이다. 둘째, 규모다. 637억원은 앱마켓 규제 사상 최대급 과징금으로 꼽힌다. 셋째, 파급력이다. 외부결제 허용과 수수료 조정이 실제로 이행되면 국내 앱·게임 개발사의 결제 수수료 구조가 바뀔 수 있어, 국내 게임업계는 집단소송과 별개로 피해 배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팡스카이 입장문).
④ 시간 순서
2021년 9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가 금지됐다. 방통위는 2022년 8월 사실조사에 착수해 2023년 9월까지 조사를 진행했고, 2023년 10월 총 68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방침을 사전통지했다. 이후 방통위 파행과 조직 개편(방미통위 출범) 등으로 최종 결정이 지연되다가, 2026년 10월 28일 제46차 전체회의에서 과징금 637억1천만원과 시정명령이 최종 의결됐다.
⑤ 확인된 사실 / 확인되지 않은 것
확인된 사실: 과징금 총액(637억1천만원)과 회사별 금액(구글 429억원·애플 208억1천만원), 시정명령 내용(외부결제 허용·제3자 결제 수수료 합리적 조정 등)과 이행 기한(3개월), 형사고발 불발, 인앱결제 강제 금지 규정 첫 집행이라는 점, 사실조사 기간(2022년 8월~2023년 9월)과 2023년 사전통지(총 680억원)다. 이상은 연합뉴스와 한겨레·AP 보도가 일치하는 내용이다.
확인되지 않은 것: 구글과 애플의 공식 입장과 불복(이의신청·행정소송) 여부다. 의결서가 송달된 뒤 두 회사가 법적 대응에 나설지는 10월 28일 저녁 기준 확인되지 않았다. 시정명령 이행 수준을 방미통위가 어떤 방식으로 검증할지도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⑥ 독자에게 유용한 정보
일반 이용자가 당장 체감하는 변화는 없다. 시정명령 이행 후 앱 내에서 외부결제가 실제로 열리면 일부 앱·게임에서 결제 수수료가 낮아진 가격표를 볼 수 있지만, 시점과 반영 방식은 각사 결정에 달렸다. 개발사라면 방미통위 의결서 송달과 두 회사의 이행 계획 공지를 확인하면 된다. 과징금은 국고 귀속이며 개발사에 직접 배상되는 돈이 아니다.
⑦ 앞으로 볼 것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다. 첫째, 구글·애플의 대응이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에 들어가면 제재 확정이 늦어진다. 둘째, 3개월 이행 점검이다. 외부결제 허용과 수수료 조정이 형식적으로 이뤄질지 실질적으로 이뤄질지가 핵심이다. 셋째, 국내 개발사들의 후속 움직임이다. 진행 중인 집단소송과 피해 배상 논의에 이번 의결이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볼 부분이다.
⑧ 출처
연합뉴스 2026-10-28(종합, 16:53 송고), 한겨레 2026-10-28, AP 2026-10-28, 머니투데이 2026-10-28.
연합뉴스: 구글·애플에 과징금 637억원…인앱결제 강제 첫 제재(종합) / 한겨레: 구글·애플에 637억원 과징금…방미통위, '인앱결제 강제' 3년 만에 결론 / AP: Google and Apple fined over app practices in South Korea / 머니투데이: 3년 고심 끝 결론…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637.1억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