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029년 연기 법안 발의: 30일 5대 거래소와 논의,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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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부터: 2027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늦추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습니다. 민주당은 30일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원화 거래소 대표와 만나 시행 연기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직 '발의' 단계로, 통과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핵심 요약
- 발의 내용: 2027년 1월 예정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연기
- 발의 이유: 과세 인프라 부족, 거래 데이터 확보 어려움(법안 설명 기준)
- 다음 일정: 10월 30일 민주당-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 면담
- 법적 상태: 국회 발의 단계 — 심사·통과 여부 미정
왜 화제인가
선정 근거: 10월 29일 크립토·거래소 분야에서 복수 매체가 동시 보도한 국내 최다 화제(토큰포스트·뉴스웨이 등 당일 보도 기준). 과세 시점은 거래소 이용자 전반의 세금 부담과 직결되고, 같은 날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지연·두나무-네이버파이낸셜 주식교환 3차 연기·빗썸 해킹 후속 등 거래소 관련 뉴스가 겹치며 관심이 커졌습니다.
시간 순서
- 기존 일정: 가상자산 소득 과세 2027년 1월 시행 예정(한 차례 연기된 일정)
- 10/22: 국정감사에서 코인원-한국투자증권 연계의 '금가분리' 위반 여부 지적(뉴스웨이)
- 10/29: 민주당, 과세 2029년 연기 법안 발의(토큰포스트 보도)
- 10/30 예정: 민주당-5대 거래소 대표 면담
확인된 사실 / 확인되지 않은 것
확인됨: 2029년 연기 법안이 민주당에서 발의된 사실, 30일 5대 거래소와의 논의 일정, 연기 사유로 '과세 인프라 부족·거래 데이터 확보 어려움'이 제시된 사실(토큰포스트·오데일리 보도).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하반기에도 진전이 없고 두나무의 네이버파이낸셜과의 주식교환 종결 예정일이 내년 3월 31일로 세 번째 연기된 사실(뉴스웨이).
미확인: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최종 시행 시점, 30일 면담에서 거래소들이 낼 공식 입장, 정부(기획재정부·금융위)의 수용 여부.
독자에게 유용한 정보
- 과세가 연기되더라도 현재 유효한 안내는 '2027년 1월 시행'입니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기존 일정이 기본값입니다.
- 거래소별 세금 관련 안내는 각 거래소 공지와 국세청 안내를 우선 확인하세요.
- 빗썸 이용자라면 29일부터 발송되는 해킹 피해 개별 안내 수신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본지 a115 참조).
앞으로 볼 것
30일 면담 결과와 법안의 상임위 상정 여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제출 시점, 빗썸·고팍스의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심사 결과가 남아 있습니다.
출처
- 토큰포스트 '가상자산 과세 2029년 연기 법안 발의…민주당, 5대 거래소와 논의' 2026-10-29
- 뉴스웨이 '꺾인 법제화에 5대 거래소 주춤···제도권 진입 산통 지속' 2026-10-29
- 아시아투데이 '수수료 무료 효과로 점유율 급등한 코인원…지속 성장 시험대' 2026-10-29